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쯤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벽 2시3분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쉰들러가 중재 절차에서 주장한 3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부담하게 됐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4일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 근처에 있는 한 호텔에 체류하던 그는 현재 여의도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퇴를 수용하지 않고 복귀 설득을 위해 그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위원장님을 뵙고 공관위원장직을 맡아 주실것을 요청드렸던 날이 생각난다”며 “위원장님의 몇차례 고사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위원장님의 고심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호소했다.

3·15의거 제66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찰이 66년 만에 처음으로 3·15의거 희생자·유족에 공식 사과했다.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3·15의거 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해 경찰을 대표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추도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향해 물리력으로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많이 늦었지만, 당시 경찰조직을 잇는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14일 아침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지 내 헬기장으로 미사일이 떨어져 폭발했다고 AP통신이 이날 이라크 보안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바그다드의 미국 대사관 단지 내 헬리콥터 이착륙장에 미사일 한발이 떨어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이 확보한 영상에는 미사일 폭발 후 대사관 단지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미국과 중국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한다. 미·이란 전쟁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발표 이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갈등 휴전과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오는 15~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나 합의한 관세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방안과 펜타닐 문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추가 구매, 중국의 희토류 수출 보장과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해제 등이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이라크에서 이란산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프랑스 군인 1명이 숨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동 지역에서 유럽 국가 군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의 에르빌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이라크 대테러전에 참여하던 자국 군인 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다친 군인은 5명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경기 남양주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쳤다가 검거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앞으로 성범죄자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실을 국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식과 관련해 “올해부터 교육부가 점검하는 기관의 결과를 종합해 일괄로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홈페이지에서 국·공·사립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고등 외국교육기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3차례에 나눠 공개한 바 있다.

‘10·29 이태원참사 당시 지하철이 이태원역에 무정차했다면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반면 당시 이태원역장은 “인파가 줄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 참사 당일이 돼도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순조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10·29 이태원역에 대한 공간밀집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한미군이 보유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요격 미사일 등이 국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사드 기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일대를 중심으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수년간 사드 철수를 요구해 온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최근 사드 체계 일부가 성주 기지에서 반출된 것을 계기로 “이번 기회에 사드를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가 옛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사법시험을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 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제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각각 밝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 청와대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산업이지

미국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는 기업은 대개 중국 등 적대국 기업입니다. 2019년 지정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국방 분야 ‘블랙리스트’나 다름없는 공급망 위험 기업 명단에 처음으로 미국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입니다. 앤트로픽의 AI 기술을 ‘모든 합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라는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앤트로픽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위험 지정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불법적 보복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는데요. 앤트로픽과 국방부의 힘겨루기는 AI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윤리와 제도, 결정 권한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4개의 메달을 수확한 김윤지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 “김윤지 선수의 네 번째 메달을 축하한다”면서 “첫 올림픽 출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성과”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번 대회에서 거둔 네 번째 메달로, 김윤지 선수는 동계와 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단일 대회 개인 최다 메달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면서 “특히 개인전 종목으로만 보면 단일 대회 최다 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다”고 설명했다.

[주간경향] 광주에 사는 A씨(41) 부부는 지난 3월 7일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극장에서 <왕과 사는 남자>를 관람했다. A씨는 “영화관에 자주 가지는 않고 평소 <인사이드 아웃 2>나 <주토피아 2>처럼 관심 있는 영화의 속편 정도만 보는데, <왕과 사는 남자>는 아이들이 보면 좋을 역사 영화이기도 하고 ‘천만 영화’라고 해서 가족이 함께 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단종과 마을 사람들의 교류가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이었고, 유해진 배우의 감정 연기에 몰입이 됐다”며 “아들은 ‘역사 공부할 때 너무 어둡고 슬픈 내용을 조금 재밌게, 웃으면서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고, 딸은 ‘단종이 잘 생겼다’는 관람평을 남겼다”고 전했다.

“‘왕사남’ 아직 안 본 사람 손!” “영월 아직 안 가본 사람 손!” 누적 관객 수 950만 돌파 무렵에 드디어 나도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본 사람에 합류했다. 그리고 홀린 듯이 다음날 바로 영월로 향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1457년,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영월로 유배된다. 열일곱 나이의 아직 앳된 그는 무더운 여름날, 한양을 떠나 약 일주일에 걸쳐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영월 땅에 다다른다. 최종 목적지는 물길이 휘감은 청령포. 이곳은 삼면은 강이 에워싸고 나머지 한 면은 험준한 절벽으로 막혀 있는, ‘섬 아닌 섬’이다. 영화에서 단종은 뗏목을 타고 청령포로 들어간다.

오마주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브릿팝의 전설 ‘더 스미스’(the Smiths)를 아시나요. 1980년대 영국 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밴드로, 라디오헤드·오아시스 등에 영향을 미친 ‘뮤지션의 뮤지션’입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음악에 큰 관심이 없어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톰과 썸머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 더 스미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썸머가 톰의 헤드셋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이렇게 말을 걸죠. “저도 스미스 좋아해요. 음악 취향이 괜찮으시네요.”

명품 가방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를 소유하는 일이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고,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와의 기억을 담은 보물이다. 하지만 시간은 이 특별함을 오래 보장하지 않는다. 세월과 함께 모서리는 닳고 금속 장식은 빛을 잃는다. 버리기엔 아깝고 들기엔 낡은 ‘애매한’ 상태가 된다. 최근 MZ세대 사이 명품 가방 리폼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는 이유다.

2013년부터 우리 사회의 연애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독립 잡지 <계간홀로>를 만들고 있다. 잡지를 발간한 지 5년째 되던 해, 지인에게 자유 주제로 청탁했던 원고가 들어왔다. “왜 나한테는 고나리 안 해주는데요?”라는 제목의 글은, 여동생이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자 이런저런 연애 잔소리를 하는 친척들이 자신에게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물었다. 필자는 그 질문을 몰라서 한 게 아니다. 그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온갖 규범과 족쇄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켜나가는 것을 평생 지켜보며 자랐다. 연애와 결혼, 출산 역시 사회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판별한 사람들에게만 의무이자 강요로 작동한다. 연애‧결혼‧출산 3종 세트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의 전형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다른 형태의 차별과 배제다. 3월 8일 처음 방송된 <내 마음이 몽글몽글-몽글 상담소>(SBS, 이하 <몽글상담소>)는 지금껏 세상이 필사적으로 외면했던 장애인의 사랑과 욕망이라는 주제로 직진한다. 이효리‧이상순이 멘토로 출연하여 발달장애 출연자들이 소개팅하는 과정을 이끈다. 20대 발달장애 청년의 가족이기도 한 고혜린 PD는 그 자신 역시 동생의 연애를 ‘존재하지 않는 일’처럼 여겼다며 기획 의도를 밝힌다. “생각해 보지 않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된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면 당사자 역시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