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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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에 두번이나 폐기됐던, ‘양곡법 개정안’ 운명은?···‘의무매입’ 조항 손볼까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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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리박스쿨 유관단체 ‘육총’의 내부자 증언···“드루킹 방식 해본 것”
지난 6·3 대선 당시 댓글 공작팀인 ‘자유손가락군대(자손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의 유관단체 육사총구국동지회(육총)의 한 내부 관계자가 2020년 4·15 총선 전 육사 전역자 등을 대상으로 육총이 뉴스 댓글 달기 등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명 미만 수준으로 네이버 콘텐츠에서 우파 뉴스에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르는 실습을 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을 쓴 육총이 ‘손가락혁명단’ 교육을 통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육총의 내부자가 실제 해당 교육이 있었다고 증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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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퇴짜 맞은 검찰, 내부선 “답안을 왜 우리가?”···“개혁, 과도해선 안 돼”
검찰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알맹이가 빠졌다’며 업무보고를 퇴짜 맞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빠져있다는 취지로 중단시켰지만 검찰 내부에선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가 입법하면 될 사안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지난 여러 수사로 인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도 맞다”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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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일 재구속 기로···‘기소 정당성’ 반발 계속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오는 26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준비기간 중에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소 정당성’ 논란은 재구속 여부 결정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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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영평가 ‘A→C’ 두 단계 하락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C(보통)’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탑승객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와 같은 등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의 ‘24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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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이란 공격, 한국 경제에 ‘찬물’···기재부, 비상대응반 회의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던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물류 대란과 원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다시 흔들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상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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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우라늄 농축 시설 완전히 제거”···추가 공격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에 직접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하며 시작된 이번 충돌의 경로는 이란이 단행할 대미 보복의 수위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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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사유” VS “옳은 결정에 지지”···이란 공격에 미 정치권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미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밤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표적을 노린 공격은 정권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한 군사 행동의 역사와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미국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거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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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어떡해···전쟁범죄 멈추라” 국내서 목소리 높인 이란인들
미국이 이란에 대해 공습을 하자 국내에 있는 이란인들이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전쟁 범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재한이란인들 50여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에 모여 이란과 이스라엘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핵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유엔과 모든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책임지도록 하고,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막을 것을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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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입’만으로 빌드업된 이란 군사작전···‘이라크전’ 악몽 피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은 또다시 ‘중동의 수렁’에 발을 들이게 됐다. 이라크 전쟁이 종전된 지 14년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지 4년만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라크전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이란의 영토는 이라크의 약 네 배이며, 인구도 두 배에 달한다. 미국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몰아냈지만 끝내 WMD를 찾지 못했고, 8년간의 전쟁을 치르느라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러야 했다. 결국 미국은 2011년 군을 철수시켰지만, 이후 중동은 극단주의 이슬람단체 ‘이슬람국가’(IS)의 준동으로 더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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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절반 ‘갱신계약’···“전세 귀해지고 월세 오른 때문”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때 30% 수준으로 떨어졌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50%까지 상승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자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은 2년전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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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 “올해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보장 못 해”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2일 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86.4%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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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1.0% 전망···“경기부양·대미통상이 핵심 변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낮고 최근 10년 평균(2.5%)을 밑돌지만, 대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전망(0.8%)보다 소폭 반등한 수치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경제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인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미국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0.2%에 그치고 하반기는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1.8%로 반등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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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올해 수출 ‘상저하저’···하반기 부진 더 커진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 대외 무역·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한국의 수출 부진 흐름이 하반기에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2025년 상반기 수출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대비 3.8% 줄어 3355억달러를, 수입이 2.1% 감소해 3132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해 상반기 수출은 0.6% 감소해 약보합 수준이지만, 하반기에 수출 부진 심화(3.8%감소)로 연간 수출은 지난해 대비 2.2% 감소한 668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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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현미경’ 들어서는 충북에 세계 방사광 가속기 전문가들 찾는다
‘꿈의 현미경’으로 불리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충북에 세계 방사광 가속기 전문가들이 찾는다. 충북도는 오는 25∼27일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청주오스코에서 ‘제1회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미래과학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포항가속기연구소, 한국방사광이용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 주요 가속기 선진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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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지
“감옥 같다”···한국 기업 ‘폴란드 건설 현장’서 무슨 일이1년 전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선 일이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한 달 전 체코 유력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노동자 1명당 1평 수준의 “강제수용소 같은 노동자 숙소를 지으려 한다”고 보도해 현지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계획 중인 노동자 숙소 도면을 입수해 폭로했던 것인데, 대우건설은 “참고 그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은 한국 건설사의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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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지원 사업, 지원인원 줄이고 지원금 두 배로
서울시가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동참 활동 지원 시범사업’의 1인당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는 등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각자의 장애 정도와 관심사,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24개 시설의 218명 장애인에게 1인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지역사회시설 이용과 지역주민 교류 등 사회생활활동(47.9%), 학습·교육활동(26.6%), 자격증 취득 등 취·창업 활동(23.4%), 축구교실 등 건강·안전관리(2.1%) 순으로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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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군대에서 삶 등진 아들 위해 싸운 5년, 엄마는 ‘죄인’이 됐다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고 싶어서다. 강씨는 “사건을 조작·은폐한 수사관을 파면하라”고 매주 외쳤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를 하는 동안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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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정시 운행 압박’에 적응 장애까지···고법 “산재 맞다”
서울 시내버스 배차 간격을 지키지 못하면 시말서를 쓰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도 ‘개인적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윤강열)는 서울의 한 시내버스 업체 소속 기사였던 구자연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운행업무 평가 결과의 실명 공개,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 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 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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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에 맞서 싸웠던 병원, 돌아온 건 ‘적자폐업’이었다
의료장비와 병상, 집기가 모두 사라진 병원은 컴컴했다. 광주 남구 덕남동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시립2요양병원)에서 만난 김승연씨(39)는 ‘담당 간호사’ 이름이 비어있는 병실 출입문 안내판을 만졌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김씨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말해 주시면 시립병원 직원이라는 자부심에 뿌듯했다. 멀쩡했던 공공병원을 폐업한 잘못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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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준비 수준 ‘70점’···관계도 건강도 '빈익빈 부익부'
30~60대의 노후준비 수준은 100점 만점에 약 70점으로 평가됐다. 재산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나 빈부격차가 뚜렷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및 진단지표 세분화 방안 연구’를 22일 보면, 한국 30~60대의 평균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보다 2.4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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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추정 사망시점 1년 지나도 유가족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 가능
A씨의 남편은 7년 전 실종됐다. 그러나 법원의 실종선고는 최근에서야 내려졌다.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망 간주일(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남편의 빚과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금융기관을 찾아다녔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유족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일 기준을 ‘사망 간주일’에서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은 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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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속도 느린 초등 저학년에 ‘서울런’ 맞춤 지원···학습격차 줄인다
서울시가 기초학습 부족이나 산만함 등으로 학습 속도가 느린 서울런 참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습 진단 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런 조금 느린 아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으로 자기 속도에 맞는 학습법을 찾도록 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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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품앗이 관광’ 성과···‘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 관광 회복세
‘경북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최근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 주요 관광지점 90곳의 방문객 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22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직후인 지난 4월에는 1년 전에 비해 26%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79%,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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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깊은 속 들여다볼 단서, 맨틀 품은 감람암의 비밀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고 싶어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딛고 선 땅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은 수많은 탐사 기술과 시추 프로젝트로 이어졌지만, 여전히 지구 내부 맨틀은 손이 닿지 않는 세계로 남아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도달한 가장 깊은 시추 기록은 12㎞ 남짓에 불과하며, 맨틀은 우리에게 여전히 미지의 공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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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진우스님 “빵 한 조각이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어떤 죽음은 너무 부당”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시대 속에서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철탑 위에 몸을 맡기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 호소를 외치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에서 법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진우스님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1000일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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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아픔·토속·퀴어’ 대만 문학이 수놓은 서울도서전
2025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빈은 대만이었다. 대만 문학은 아직 국내에 생소한 편이나, 고유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 소설들은 한국에도 몇몇 알려져 있다. 천쓰홍(49) 작가의 <귀신들의 땅>과 <67번째 천산갑>은 국내에서 3만부 넘게 인쇄됐다. 천쉐(55)의 작품은 레즈비언 문학의 경전으로 꼽히며 독보적인 관심을 받는다. 도서전을 맞아 한국을 찾은 두 사람을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크우드프리미어호텔 코엑스에서 각각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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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스터리 작가 다카노 가즈아키 “유령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
“<KN의 비극>이라는 작품을 쓸 때, 작품에 등장하는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대해서 의학서를 조사하고 있었다. 책을 보고 있는데 눈앞에서 누군가가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내 인생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확률로서 일어나기는 어렵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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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 돌파한 ‘신명’···웃으며 볼 수 없는 이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 <신명>이 22일 누적 관객수 68만 명을 넘어섰다. ‘오컬트 정치 스릴러’를 표방하지만, 영화적 완성도가 부족하고 실존하는 참사를 음모론의 소재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신명>의 이례적 흥행을 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가시화된 정치적 현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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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세계 최고 권위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25’에서 은사자상 추가해 5관왕
현대차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광고제 ‘칸 라이언즈 2025’에서 은사자상을 추가해 5관왕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이노션과 공동 제작한 단편 영화 ‘밤낚시’로 필름 부문 은사자상을 받았다. 밤낚시는 엔터테인먼트 부문 그랑프리에 올랐고, 현대차 사회적 책임(CSR) 홍보 캠페인 ‘나무 특파원’은 디지털 크래프트 부문에서 금사자상 2개와 은사자상 1개를 받았다.